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례로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방송․통신사업자와 합동으로 도심지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시는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 공중선 정비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신주 한 곳에서 도로까지 횡단하며 사방의 인근 건물을 모두 연결해 각종 공중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 얽히고 설킨 도심의 하늘을 열어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방송․통신사업자들도 부산에서 전국 최초 공중선 정비의 새로운 시도로 도시미관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체결 참여 사업자는 전국 방송․통신사업자 2개사를 제외한 LGU+, 드림라인, SKT, SKB,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HCN 등 7개사 전국 방송․통신사업자다.
시는 이번 공중선 정비에 적극 참여한 방송․통신사업자 7개사에 대해서는 ‘공동주’ 사용료의 25%를 3년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번 협정체결로 공중선 정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 타 지자체 파급 효과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공동주 사용․허가 전산 처리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먼저 사용 후 사후 처리 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완료하고, 사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중선 정비․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시역 전체의 공중선 정비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공익을 위한 관과 기업의 수범적 협력모델로 공중선 정비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시는 항상 도시안전,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방송․통신사업자와 서로 함께 소통·협업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정책은 지난 6월 부산시 공무원 제안 심사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도심 공중의 미관을 해치는 공중선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