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연락채널이 재개통되며 한반도 ‘해빙’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대북제재 기조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청와대의 남북대화 제의 관련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예정됐던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전략을 지속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새해 첫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라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화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일본 또한 대북압박 정책을 이어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파키스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북제재에 있어 허점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에 압력을 최대한 높여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4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됐다. 지난달 29일에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대폭 줄이고 대북 원유 공급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상봉쇄도 이뤄지고 있다.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한 선박 중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된 경우, 억류·검색·자산동결이 의무화됐다. 북한과 선박 간 물품 이전도 금지된 상태다.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겨준 혐의로 현재 전남 여수항에 억류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