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불안에 떠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서민의 팍팍한 삶을 짓누르는 생활물가와 고용불안에 떠는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안정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새해벽두부터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동네 음식가격은 물론 생활용품,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 요금까지 들썩이며 직원들이 줄고 셀프주유소나 무인자판기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도 늘어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기까지 하고 있다”며 “고령의 경비원들, 영세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