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2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지성군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남양주 맞춤형 규제 방향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태규제 발굴․개선, 기업 및 생활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 2017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 2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직문화와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 ‘1부서 1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심의가 있었다.

규제개선과제와 우수사례 2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 개선과제분야 51개부서(61건)와 우수사례분야 18개부서(19건)가 참여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영됐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남양주시의회 시의원 및 법률·건축·환경․기업대표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민간 위원 9명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