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이하 병협)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경영의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에게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률마저 외면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심지어 임영진 회장(사진)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혀왔다. 또한 지금까지 이어진 수가협상의 기조에서도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를 분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가인상 총액과 인상률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병협은 의료왜곡과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수가인상률이 임금 및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운영을 제한하는 각종 정책과 비용지출 증가로 병원들의 경영환경이 황폐화되는 요인만 늘어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0일 열린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수십년간 지속된 현실성 없는 저수가와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정책 환경이 개선돼야한다”며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희생만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질 않길 바란다”는 등의 발언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수가보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여러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 개념을 이번 수가협상부터 시행해 의료공급자의 신뢰를 얻고 소탐대실의 누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고의 한마디도 남겼다. 그는 “회원병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해야하지만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협조적)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