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홍 후보자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통한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사람 중심 경제의 양대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자의 균형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