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과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입장을 내놓겠다”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30일 이같이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설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 형평 문제가 우선이다. 검토 기준 중 세수가 줄어들지는 이차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