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임시 대의원회에서 ‘노동법 개악’ 관련 총파업 결의를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적의원(1293명)의 과반수를 뛰어넘는 규모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참여를 뺀 사업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부 대의원들은 경사노위 참여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인해 정부·국회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경영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춘 노동자 단결권 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 중이다.
강경 투쟁 예고도 경사노위 참여를 불투명하게 만든 요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특별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로 공식 입법 논의에 돌입할 경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특별결의문은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전날인 3일 김명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은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외치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됐던 조합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모두 석방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