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보조금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도는 조직위에 매년 2억여원씩 12년동안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무주군, 태권도재단 등도 조직위에 매년 4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된 전체 금액만 70여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지원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보조금은 2014년 5월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다. 

전북도가 조직위 재구성 추진 계획을 검토하면서, 당초 운영된 조직위가 임의조직으로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번 일련의 사태로 전라북도 행정의 예산지원 관리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자칫 사건이 확대돼 당시 대회장의 권한 남용이 지적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회장은 도지사가 맡고 있다. 대회장이 도지사일 경우에 추진하는 보조금 운영사업이 얼마나 나태하게 운영되는지를 방증할 수도 있게 됐다. 

올해 1월 8일 조직위 해산에 대해서 전북도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는 2018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2018년 정부합동감사가 진행되는 등 조직위원회 회계관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영일 도의원(순창)은 ‘조직위 저녁 만찬 한끼 1억원’, ‘정산자료 영수증 미첨부’, ‘감사 부실’ 등을 지적했고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최근 진행된 2018년 정부합동감사 최종 결과도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전감사와 본감사를 실시했다. 해당 결과는 지난 3월 19일 전북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기간이 60여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6월 중순께나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조직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직위 지원 등 의혹까지 조사 대상이 되면 수사망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가 보조금 예산 지원의 부실함을 드러내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할 조짐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