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 그간 중국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를 모두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던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미국이 미리 준비된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중국과 충돌하며 최고의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 모두(All four countries)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

중국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옮겨가자 양측은 서로 자신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 정부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통일을 전제로 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만은 이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부르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1979년 대만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후 처음으로 양국의 안보 수장인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회동한 바 있다.

또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만의 국기를 홈페이지에 노출하기도 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생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됐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대만에 탱크 등 20억 달러(약 2조3천560억원) 이상의 무기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양국의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시작된 무역전쟁 이후 고율 관세를 주고받고 있어 경제적 긴장 관계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