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았다. 당장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예산을 바탕으로 100개 전략핵심품목을 선정, 집중투자를 통해 향후 5년 내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향상)하겠다”면서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신뢰성 및 양산평가 신속진행을 위한 집중지원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금융·입지·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이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추진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정부가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두고는 “우선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지원 소요인 2732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다.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일본을 향한 경고도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