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인구감소 현상으로 현역 자원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 초부터 새로운 병역판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