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올해 배정받은 공장총량이 8만㎡로 지난해(8만4000㎡)에 비해 약 5% 감소했다고 29일 공고했다.
시는 배정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2만㎡로 분배해 집행할 계획이다.
분기별 배분된 물량의 90% 이상 집행 시 공장 관련 신규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 승인 등은 해당 분기 접수가 제한된다.
또한 총 배정물량의 90% 이상 소진 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장기간 대기한 순으로 우선 집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에 도입됐다.
시는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시키고 계획입지(산업단지) 공장설립으로 유도해 개별입지 공장난립을 막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