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공공부문에서 '유리천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부터 5개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분야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대표성 제고 목표가 추진된 공공부문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본부과장급(4급 이상) ▲행정안전부 지방 과장급(5급 이상)·지방공기업 관리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교육부 국립대 교수·교장·교감 ▲국방부 군인간부 ▲경찰청 일반경찰·해양경찰 ▲여가부 정부위원회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부문에서는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목표치 7.2%를 초과한 7.9%를 달성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한 결과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을 공개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성임원은 2018년 647명에서 지난해 772명으로 늘어났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여성관리직 목표제 시행 기관이 2018년 300인 이상 근무 기관 25곳에서 국내 전체 공사·공단 151곳으로 확대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공립대 교수의 지난해 여성 비율이 당초 목표치였던 17%를 초과한 17.3%로 기록됐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는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해 국·공립대 교수 성별현황을 조사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이 지난해 44.1%까지 증가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여군 간부가 늘었다. 지난 2018년 전체 간부 중 6.2%였던 신규 여성 간부 임용은 지난해 6.8%로 상승해, 총 1209명 증가했다.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과 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경찰청에서는 여성 경정·경감 승진자 비율이 각각 7.8%, 8.5% 증가했다. 이는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한 결과다. 또한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해양경찰 역시 여성 경찰관이 2018년 대비 지난해 53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을 재정,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총 516개 위원회의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촉직 위원에서 평균 여성참여율이 2018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촉직에서 특정 성별이 40% 미만을 차지하는 103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경우는 100개, 남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경우는 3개였다.

여가부는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분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목표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부문 목표는 2022년 목표치를 올해 빠르게 달성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여성대표성 제고 조치 및 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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