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주=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씨와 B씨가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SNS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과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라면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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