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민주당 범계로데오거리 유세 허가, 공무원의 단순실수?

안양시의 민주당 범계로데오거리 유세 허가, 공무원의 단순실수?

기사승인 2020-04-20 10:00:00

[안양=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로데오거리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합동유세 장소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본지 410일자 참조)

단순한 행정실수라는 관할 구청의 해명에도 당시 민주당 측에서 작성한 신청서에는 출입사유와 날짜, 집회시간까지 명확히 명기된 상태에서 관할 구청이 허가를 내주었기에 때문이다.

당시 신청서는 상단과 하단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상단 관청 제출용으로 차량의 출입사유가 선거운동으로 명기돼 있고, 출입기간도 4월  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명기돼 있었으며, 하단 민원인용에는 출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엄수라는 말까지 적혀 있었다(사진).

사정이 이러자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출입신청서를 받았고 이에 준해 합동유세를 벌였다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안양시가 민주당에 편의적으로 봐 주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안양시와 동안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관계자는 담당 팀장이 잘못된 행정실수를 반복할 수 없어 정의당에서 신청한 범계역 로데오거리 차량진입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만약 구청 측에서 행정실수를 인지했다면 당시 민주당 합동유세 차량 진입도 막았어야 됐는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했고, 정의당은 추후에 출입 신청서조차도 쓰지 못하게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당시 로데오거리 집회현장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러 나온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민주당 측에 불법임을 알리고, 출차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주변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최소한 시의원들이 로데오거리 차량유세가 불법임을 알게 됐으면 즉시 유세 차량을 로데오거리 밖으로 나가게 했었어야 옳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 합동유세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불법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시의원들도 당연히 허가를 받았기에 유세에만 전념한 것일 뿐 불법임을 알고 진행했다는 논리는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밝혔다.

동안구청 관계자는 당시 신청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날 숙직을 서고 다른 사람이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서를 발부해준 것 같다며 명백히 행정실수임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편의를 봐주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안구청의 해명에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청서 허가가 과장 전결로 되어 있고, 업무담당자가 부재중에는 관계 팀장이 서류를 검토해 허가 유무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주무관만의 실수로 치부하는 듯한 해명에 시민과 정치권의 반응이 싸늘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21일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원하면 이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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