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잠정합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 합의안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당정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가구인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3조5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당정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3조원 가량의 예산을 자발적 기부를 받아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무슨 캠페인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고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 돈은 또 누가 갚나. 더구나 국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을 법으로 또 만들어야 한다.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올해 예산도 60조원의 국채발행을 전제로 편성됐다. 재정당국은 연말이면 70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면 3차 추경 때는 대대적인 국채발행이 이뤄져야하는데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전국민 지급을 반대해왔던 것”이라며 “(통합당은) 추가 국채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의 추가적인 제안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정부이고,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야당)가 대안을 내놓고 할 게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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