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합의에 따라 수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과 소요예산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심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말로만 전국민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정작 근거나 설명을 위한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김 위원장은 “시급하다며 예산심사를 독촉하면서 정작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이상 예산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 심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빨리 털고 가고 싶다. (정부와 여당에서)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오히려 독촉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예산 편성권은 정부 측에 있다”며 “과연 정부가 여당과 협의했다는 예산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오늘 오전 기재부에 요청했고, 기재부 2차관이 오후 4시에 보고하러 오기로 했지만 오지 않았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확인할 내용을 가지고 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한 질문은 총 22개다. 질문을 간추려보면 2차추경 수정안의 총액규모는 얼마이며, 추가 소요재정의 재원조달은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기부를 한다면 예상 규모와 부족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를 한다면 개정해야할 법률은 무엇이며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증액을 얼마나 할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기부를 받아 예산을 충당한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할지 등 뭘 알아야 심의를 하지 않겠냐”며 “예산심사를 대충해서 쓰다 모자라면 또 추경을 하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추계가 틀릴 수는 있지만 예상하는 추계는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기부를 통해 부족분을 메운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면 심사는 해야 한다. 그 점에 개인의 소신은 관련이 없다. 예산심의를 방해하거나 사회를 거부해 심의를 막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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