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예정”

기재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예정”

기사승인 2020-04-24 00:02:0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추가적인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이들에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된 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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