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일본에서 검찰관의 정년 연장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은 14일 오후 일본 방송 프로그램 BS11에서 검찰관의 정년 연장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인터넷상 등에서 퍼지고 있는 것에 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회 심의에서 설명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도 14일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설명 부족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후나다 겐 전 경제기획청 장관도 “내각에서는 관리직인 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염려를 표했다.
또 공명당의 키타가와 카즈오 중앙 간사 회장은 14일의 기자회견에서, 국가 공무원 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검찰관의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야당 등이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반론했다. 그는 “검찰관은 일반직의 국가 공무원으로, 국가 공무원법이 적용된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각이나 법무장관의 승인으로 집행직에 머무를 수 있는 ‘직급 정년제’의 특례에 관해 야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급 정년의 연장만 국가 공무원과 다른 취급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장 시기를 최대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