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일본 자민당이 재난 발생 시 현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이 넘버 제도(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활용한 공적자금 지급의 새로운 틀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 국회 회기에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현금 10만엔을 제공하는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자민당은 국민의 예금계좌와 개인정보를 개인번호와 연계하고 재난 발생 시 공적자금 지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책연구회장은 마이 넘버를 이용해 현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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