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온라인상 악플로 힘들어 하던 여성 프로레슬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이 26일 첫 번째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고 비방성 인터넷 공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자민당은 해당 법안을 현재 국회 회기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은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권리침해 정보가 게재되었을 경우 접속 사업자(프로바이더)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비춰볼 때 위법성의 판단이 소극적으로 되기 쉬운 것 외에 삭제 요청에 강제력이 없는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하라 준코 여성사무소 소장 겸 프로젝트팀 회장은 회의 후 “인터넷상의 익명 비방 증상은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를 중징계나 범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팀은 피해자와 전문가와 함께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0월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에 포털사이트 ‘다음’ 은 연예뉴스의 댓글창을 닫고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했다.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악성 댓글 게재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제껏 뉴스 기사에 쓴 댓글 이력과 프로필을 모두 공개한다. 앞서 네이버는 한층 강화된 악플 방지 시스템도 적용한 바 있다.
악플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클린봇’을 스포츠와 연예에서 뉴스로 확대 적용하고, 악플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이용자의 글을 화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차단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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