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폐지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ABC뉴스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중도보수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법적 균형이라는 선거판을 짜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타격을 입은 트럼프가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는 DACA, 피난처 도시, 인구조사 등 법원이 정부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법의 ‘이념적 균형’을 주장하며 자신의 연임이 보수 측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비난하고 더 보수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은 그의 2016년 선거운동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는 지난 대선에도 보수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심 이슈로 법원을 이용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과 달리 대법원을 정치적 이슈로 끌고 오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몇 년간 법원을 둘러싼 당파심리가 심해지면서 대중의 인식이 달라졌다”며 “마퀘트대학교 로스쿨의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 ‘법’에 근거해야한다는 것에 64%가 동의한 반면 ‘정치 심리’에 근거해야한다는 36%만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럽 조사에선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2016년 52%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42%로 기록했다”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러한 대중의 인식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DACA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미성년자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국외 추방을 유예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도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DACA의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 미 대법원은 18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근거 부족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시행을 제지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확정됐으며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 나왔다.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새로운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준다”며 “법치에 부합하는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또 “9월 1일까지 새로운 보수성향 대법관 후보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전처럼 목록에서만 선택할 것”이라며 대법원을 대선의 쟁점으로 이끌고 들어왔다.
hyeonzi@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