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노상우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이유는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포용국가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지금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어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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