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명칭을 달리하며 적용됐다. 다만, 각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했다. 거리두기 실시 시점과 강도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 논의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신규 확진자 수나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명확히 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동안은 상황에 맞게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기준을 재정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 5% 이하’ 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이를 해제하는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10명 미만 유지’를 언급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는 각 위험도 지표가 단계별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도입될 수 있다. 지표마다 점수를 매긴 후 합산한 총점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체계화되면, 언제 어떤 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 국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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