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은 최근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순위에도 오를 정도로 상당한 이슈다. 대책 발표 후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지자체들은 규제 해제를 잇따라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의 부당함을 비판·호소하는 글이 100개 넘게 올라와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 반응이 어떠했는지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역민의 불만 거세”…공인중개사의 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6·17대책 발표로 인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였거든요. 특히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강합니다. 잔금을 내야 하는데 대출한도가 줄었으니까 이같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경기 소재 공인중개사)
실제 대책 이후에 분양권 매도 문의와 분양권 급매를 찾는다는 투자자들 전화가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에 부담을 느끼는 청약자들 매물이 투자자들에게 넘어가면서 새 아파트 입주 시 예상보다 전월세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전월세 수요 상승이 전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천 소재 공인중개사)
“대책 효과, 7월 중순부터”…이명섭 국토부 장관 (30일 라디오 방송)
전세값 폭등에 대한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의 전세 가격동향을 검토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전세 가격동향이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학군 수요가 있거나 신축이 많이 들어선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 상승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발생하는 곳에서 전셋값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정책들을 펴면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6·17대책 같은 경우 본격적인 효과는 7월 중순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2015년부터 20여 차례 이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키우고 강남 집값을 더욱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써야 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개발 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돈을 말합니다.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것입니다. 2020년에서 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이 총 2조9558억원인데 이 중 강남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81%인 2조4000억원입니다.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3구는 145만원씩 혜택을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8000원씩 받는 셈입니다. 이는 무려 21.3배의 차이입니다.
“공직자부터 모범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 (5일 자신의 SNS)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란 고위 공직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합니다.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할 것”…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말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값 안정을 위해 12·16대책, 6·17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대책과 공급대책 등 종합적 보완책을 만들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종부세를 만들겠습니다. 세 부담을 늘리돼 중저가 주택에 살거나 오랫동안 사는 사람은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실수요자 대책으로 공급대책도 추진해 나야가 할 것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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