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다주택 처분기류 반대한 이유가?

통합당, 다주택 처분기류 반대한 이유가?

40% 다주택자, 1인 평균은 20.8억… 1위, ‘288.9억’ 어치 소유한 박덕흠 국토위원

기사승인 2020-07-28 12:50:5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가운데)이 28일 오전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지며 정부여당이 진화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등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권고도 이뤄졌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일련의 기류에 반대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 전체 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공개한 21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합당 소속 103명의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총 신고가액은 2139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300명의 전체 의원이 신고한 4057억원의 절반을 넘어선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자산은 20억8000만원이다.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103명 중 94명이었으며,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조사됐다. 2주택자는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었다. 다주택자 중 관련 입법·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0명(24%)에 이르렀다. 심지어 288억9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3선, 충북 보은옥천)도 국토위원이다.

통합당 의원들의 보유주택 수도권 편중여부를 살펴보면, 총 141채 중 65채(46.1%)가 서울에, 85채(60.3%)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다. 강남 4구에는 총 29채가 27명의 의원 소유로 신고됐다. 이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8억원은 국민 부동산재산의 7배”라며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부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뤄져야 하며,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친서민적 부동산 정책이 폐지되거나 후퇴한 점을 지적하며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의 부활을 통합당에 주문했다. 아울러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세재특혜 폐지 등 세제·금융·공급·임대 시스템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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