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의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의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보인 행태를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의사결정에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 2일 만에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 개정에 따른 여파가 커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두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렵다’는 감정표현은 민주당의 입법처리과정이 오직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전형적인 ‘통법부(通法府)’의 작태를 엿봤고, 미래통합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했으며, 통합당이 집권할 시대의 앙갚음에 피해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면서 “입법 과정은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21대 초선 151명이 처음 경험한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야당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 주겠다고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같은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한 듯하다. 그러나 과정은 결코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뿐이었다”며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특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가깝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21대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하게 됐고, 코로나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셋값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게 됐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토론을 허락받아 연단에 선 후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에는 국민이 부여한 예산심사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엔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평히 주어진 입법권한이 사라졌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 국회에서 실종했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덧붙여 “비참한 심정이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원내교섭단체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달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 국회에 교섭단체만 있는 것 아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도 국민을 대변해야한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흘러가더라도 본회의는 의사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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