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에서 "ILO 비준 협약 핵심대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내용의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매우 큰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간담회 때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8가지 협약을 담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146개국)가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결사의 자유(2건)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2건) 등 4개를 비준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36개 중 32개국이 핵심협약 전체 비준을 완료했다.
손 회장은 "만일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핵심 협약이 요구하는 대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개별기업 노동조합이나 상급 노동단체 일만 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매우 큰 부담이 초래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손 회장은 노동법 개정 논의와 함께 노사관계가 균형화·대등화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노동관계 법규는 오래전 사용자의 힘이 노조보다 우세했을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는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법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측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이해해 주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ILO 협약은 노동 기본권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며 "현재도 노동자의 해고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 회장이 언급한 노조가 사용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 EU대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유명희 본부장은 8명 후보 중 유일한 현직 통상 장관으로 지난 25년간 쌓은 통상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쌓은 인물"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WTO 개혁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다. EU대사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한 EU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는 "유명희 후보자는 잘 준비된 후보"라고 평가하면서 "유 후보와 미팅이 있는데 그가 미팅을 통해 어떻게 WTO를 개혁해 나갈지 또 어떻게 하면 모든 일원이 거부감 없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미하엘 라이터러 EU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EU 회원국 21개국 대사와 부대사가 참석했다.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과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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