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만지작'...1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될까

정부, 거리두기 3단계 '만지작'...1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될까

기사승인 2020-08-24 11:49:03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 상황이 대한 계속되어 엄중하게 보고 있다.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가까워지자 2단계 시행과 동시에 3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밝혔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경우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일단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격상 관련)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참고에 대한 기준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주 평균   100~200명 이상, 그리고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2단계 조치가 어제부로 시작이 되었고, 또 수도권도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3단계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3단계로 격상할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 3단계와 관련 가장 큰 부분이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시키는 부분이다. 어떠한 영역에서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를 시켜야 되는지, 예컨대 식당에 큰 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큰 홀에 10명 미만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더 취해져야 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을 하게 되면 중위험 시설들도 모두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어떠한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될지, 사실 중위험 시설은 고위험 시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방역 조치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하는데 엄청난 행정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또 이것이 작동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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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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