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다행"

경실련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다행"

"이 부회장, 삼성과 국가 경제 위해 경영에서 물러나야"

기사승인 2020-09-01 17:46:18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에 대해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기회가 뒤늦게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1년 9개월 만이다.

경실련은 이날 검찰 수사 발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범죄혐의 관련 기본 사실관계가 소명되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에서 (기소 결정)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파기환송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다"며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고 경계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기소가 늦은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걸맞은 엄중한 구형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며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런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도 더 이상 본인이 삼성그룹 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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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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