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여당의 선택 ‘한국판 뉴딜(K뉴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갖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정부는 ▲지역에서의 한국판 뉴딜 구현 ▲지역주도 창의적 발전모델 창출 ▲기존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균형발전 견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덧붙여 인근 지자체가 협력해 초광역권을 형성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원은 기존 K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160조원이 총 투자금 중 지역단위 사업으로 편성된 75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앙 차원의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더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로 통합하고, 정부의 K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편제 개편을 단행했다.

위원회 산하로는 기존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코로나국난극복본부’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역할을 이어 수행할 ‘K-뉴딜본부’, 이들 본부의 연계 및 협력, 자율적 활동을 지원할 ‘총괄본부’를 두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이낙연 당대표가, 집행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맡았다.

민주당은 이날 편제개편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가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며 제도를 혁신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활동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단기적으로는 ▲당정협력 강화 ▲정기국회 내 국난극복과 뉴딜추진 위한 예산반영 ▲법제도개혁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상임위원장은 “우리는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선방해왔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올해 4분기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반등하도록 위원회도 지혜를 모아야겠다. 누구보다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시에 우리는 최소 20년 이상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비대면의 제약을 뚫고 K문화 콘텐츠를 확산시켜야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신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위원회가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태년 집행위원장 또한 “통합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전환을 실현하겠다. 경기를 반등시키고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한국판 뉴딜을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정기국회에서는 K뉴딜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스마트 그린 국가산단 확대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 구체적 입법과제를 포함해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 구축 ▲정책형 뉴딜펀드와 인프라 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향후 세계경제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나아가 구성원들은 K-뉴딜이 국민의 삶과 터전,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힘쓰자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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