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를 높이고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집권여당의 노력이 가열차다. 지난 4·15총선 공천과정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목적 외 다주택의 처분약속을 받은데 이어 소속 자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까지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최근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 오후까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으로 한정됐던 다주택 조사대상을 전면으로 확대한 셈이다.

심지어 윤리감찰단은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매매계약서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다주택 현황파악이 끝난 국회의원들에게는 오늘(14일) 오후까지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기타 비위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실상 다주택자의 공천배제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시·도 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부동산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눈높이에 비췄을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다주택자들을 점검해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도 “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면서도 “향후 지방선거에서 공천 기준에 반영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의 주택보유현황에 따르면 총 65명의 지자체장 중 24%에 이르는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이 가운데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채, 서철모 화성시장이 9채,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각각 4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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