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단장과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규제가 꼭 필요한지 검토해 대안도 함께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작심 비판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국회 방문 때 상법과 공정거래법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과 대안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정치권과 기업 등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 운영에 돌입하고 서로 대화할 자리가 마련돼 반갑다"면서 "앞으로 활동에서 규제의 필요성, 해결과 대안의 방법, 현실적인 문제의 대안 등 세 가지 정도만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일부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병든 닭을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어려워진다"고 꼬집으면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규범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 단장은 "나름대로 많이 검토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법 처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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