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여당과 경제계가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댔다. 여당은 변치 않은 공정거래 3법 국회 통과 강행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경제계는 "법이 통과하면 기업 경영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단장과 공정경제3법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건의다.
손 회장은 "법안은 규제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는데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은 대부분 규제"라며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특히 이번 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3% 룰에 대한 우려스런 목소리를 높였다. 3% 룰은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룰은 기존에 사내·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각각 3%씩 총 6%의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내·사외이사 총 3% 의결권만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우호 세력을 이사회에 심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경영계는 우려해 왔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 남발에 휘말려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이것만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다"며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그간 우리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근로복지 수준을 높여왔다"며 "기업 경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간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해 왔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과 고용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보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계 입장은 7개 단체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과 협의해서 함께 마련한 점을 감안해 국회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 바람과는 달리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법안에 대한 반대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 단장은 "오늘 (경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번 이낙연 대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달라 해서 왔다"면서 "공정경제3법에 대한 경제계의 걱정과 오해가 있지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충분히 한 사안이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단호히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계가)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태스크포스에서 법안 실무자들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듣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며 "저희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법을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지만 경제계의 합리적 대안도 들을 자세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공정경제 3법 처리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유 의원이 재확인 한 것이다. 또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하고 이후 경제계 의견을 고려해 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유 의원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병든 닭 몇 마리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는 꼴"이라며 "규제가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대안도 함께 고려해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치권과 기업 등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 운영에 돌입하고 서로 대화할 자리가 마련돼 반갑고, 앞으로 활동에서 규제의 필요성, 해결과 대안의 방법, 현실적인 문제의 대안 등 세 가지 정도만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선 손 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 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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