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구글코리아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30% 인상과 안드로이드 단말에 구글앱 선탑재 등 정책으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여야 의원들에게서 인앱결제의 부당성에 대해 질문 세례를 받았다. 임 전무는 30%의 수수료 인상이 실제로 매출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구글 측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묻자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전무는 지난해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6조원에 육박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인도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선 "결제 시스템이 좀 달라서 구글플레이 통합시스템이랑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질타에서도 "인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수수료 30%인상은 과하다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구글 입장에서는 환불절차 등에 대한 관리에서도 그렇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툴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하고,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통합된 결제시스템 있을 때 환불 등에서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전세계 3만개가 넘는 국내사업자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 연평균 44%가 성장했는데, 이는 전체성장률 39%보다 높은 것으로 국내 사업자들이 구글플레이를 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구글의 가격정책 변경 이유에 대해 묻자 "말씀드렸듯이 3%만, 100개 이내 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데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매출전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쟁당국이 구글앱 선탑재에 대해 우월적 지위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제조사마다 단말마다 다른데, 구글 앱이 삭제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런 정책은 해외마다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미국에서의 구글앱 선탑재 논란에 대해 "경쟁당국의 판단대로 (구글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혹시나 다른 앱스토어 입점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불공정 거래는 없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에픽게임즈가 구글 앱에서 퇴출된 것처럼 국내 다른 업체들에게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임 전무는 "1년간 유예하는 건 시스템 변경이나 그런 점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차단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억제하는 방향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관해서는 "구글은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로컬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법안이 지금 방향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이어 "전 세계에서 이런 법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조치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시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결제금액 부가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의 경우 국내개발사에서도 매출이 일어나지만 해외개발사 매출도 많이 있다"며 "이 해외개발사들이 10%의 부가세를 낼 여력이 없어 저희가 대납하는데, 이게 연간 수백억에 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재차 묻자 임 전무는 "이용자 측면에서 지난해 구글플레이 고객센터에서 46만건이 환불과 관련된 건이었고, 미화로 5500만달러, 600억원 이상을 이용자에게 드렸다"며 "방통위에서 조사한 결과 이용자보호 부문에서 4개 앱마켓 중 양호 평가를 받았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150개 결제수단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상품권과 카카오페이, 이동통신사 과금까지 인앱결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구글코리아가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 왜 등록을 하지 않았냐. 배짱장사다"라고 묻자 "안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임 전무는 "등록하려고 했는데 서비스 제공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여서, 구글본사에서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접수창구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위치정보사업자는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가 둘다 되어 있고 사업은 구글본사에서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임 전무는 "뉴스사업자등록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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