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경고에도 추미애, “대권 1위 후보 윤석열, 사퇴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삼으며 거듭 비판… 정 총리도 윤 총장만 압박

기사승인 2020-11-11 17:10:5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세균 총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연일 입에 오르내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 총리의 팔도 추 장관에게로 굽는 듯하다. 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비난은 11일에도 이어졌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고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어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차기대권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윤 총장이 선호도 1위에 오른 점을 인용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 나아가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심지어 추 장관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언론을 향한 비난도 쏟아냈다.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수사자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이같은 추 장관의 공격은 앞선 발언들에서도 관측됐다. 정 총리의 경고가 있었던 다음날인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거나 윤 총장의 정계진출설에 더해 제기되는 특활비 정치자금 활용의혹에 대해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는 등 날 세운 반응들을 토해냈다.

게다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된 것과 관련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소장의 일부 내용을 직접 읽거나, 수사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등의 이중적 행태도 자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는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해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며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초래한 ‘커밍아웃’ 글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검사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하며 논쟁을 불러왔다.

같은 기간 윤 총장은 직·간접적 의견표명이나 반박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 총리는 윤 총장에게는 ‘자숙’을, 추 장관에게는 언어사용에서의 ‘절제’를 주문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분들이니 ‘국민들이 걱정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땠다.

그러나 곧 윤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느냐.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꼭 필요하다”고 조심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재차 남겼다.

반면 추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잘 하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언행에 좀 더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고의 강도에 차이를 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정 총리도 공평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대권을 향한 웅심을 드러낸 것처럼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르면서도 공정한 사람, 할 말은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혹시나였지만, 역시나였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