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총 1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공사계약을 한 뒤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50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1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2일에서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6000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5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6000원도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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