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크게 분류작업 택배회사 전담, 심야배송 제한 등이 핵심이다. 흔히 택배기사들의 공짜노동으로 논란이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전담하기로 합의했다. 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등을 막기 위해 밤 9시 이후 배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설을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분류지원 인력 조기 투입, 심야배송 방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25일부터 2월20일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정부 중재로 택배 조사가 합의한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의 경우 6000명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키로 한 분류 지원인력 6000명(CJ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관리기간 내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해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도 추진한다. 또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도 투입한다.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소위 까대기작업)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한다. 이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등 5개사의 합산수치로, 지난해 12월 대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2월8일부터 14일까지에는 집화작업 자제 등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 확인,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변창흠 장관은 “오늘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오늘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변 장관은 택배 분류장 추가 공급, 자동화설비 구축 정책자금 지원 등 생활물류 산업 혁신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2월 중에 택배업계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중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해 공급한다.
변 장관은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자동 분류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정부에서 2%p 이차보전)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겠다”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해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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