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반값등록금, 유럽식 등록금제로”

[쿠키-유니프레스 간담] 등록금 인하 목소리에 대학은 "동결"- 정부는 "..."

기사승인 2021-01-29 05:00:10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 소속 의원 등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착한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비대면 교육이 중심이 돼 불평등이 확대되고 학습권과 사회화가 제한되는 등 문제가 속속 표면화되고 있어서다. 최근엔 신학기를 1달여 앞둠에 따라 ‘등록금’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쿠키뉴스가 28일 지난해부터 사회주요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지역 학보사 기자들로 구성된 ‘유니프레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과 함께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미개봉 중고’들의 불만표출에도 정부는 ‘세금지원’만

학생들의 불만은 강했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다급했다. 간담의 첫 주제로 선정된 이유기도 하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1학년들은 MT는커녕 등교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2학년이 됐다. 포장도 뜯지 않은 중고품이라며 스스로를 속칭 ‘미개봉 중고’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개봉 중고도 중고라고 반값에 팔리는데 대학은 제값을 다 받으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등록금을 낮출 수 없다는 대학들의 결정에는 ‘축제도, 학교시설이용도 없었다’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반감은 대학들이 속속 신학기 등록금을 ‘동결’하며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화상간담에서도 분위기는 그대로 표출됐다. 심지어 역대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조차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반값등록금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추진계획을 묻는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교육부는 서면답변에서 ▲국가장학금 인상 및 확대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에 숙명여자대학교 학보사인 ‘숙대신보’ 방유경 기자는 “많은 정권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조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반값 등록금의 방식과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을 물었다. 이밖에 간담에 참여한 기자들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들도 던졌다.

◇ 조경태, “등록금 부담완화, 의지만 있으면 ‘된다’”

등록금 정책에 대한 조 의원의 생각은 명확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는 “교육을 많이 시킬수록 국가가 부강해진다”며 “적어도 36.1% 수준인 국내 고등교육 지출비중은 OECD 35개국 평균인 66.2%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학생의 70% 이상은 등록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각종 아르바이트에 시달려야하고 학자금 대출을 수십년까지 부담해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예산을 최소한 2배로 늘리고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면서 적정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쿠키뉴스, 유니프레스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반값등록금을 넘어 유럽식 등록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재정부담에 대한 교육부 등 정부의 항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반값 등록금은 해결될 문제다. 어려운 숙제가 아니다. 기존 장학제도를 운영할 예산의 2배를 책정하면 된다. 국가 전체예산 55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결코 이상향이 아니다. 4조원만 추가하면 된다. 21년 예산의 0.6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대학의 비중이 OECD 평균인 69%의 3분의 1을 겨우 넘는 24%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순위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민간에게 고등교육을 떠맡긴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하고 챙겨야할 ‘국가부강책’의 일환이라고 설파했다.

나아가 그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고등교육의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유럽식 등록금제도로 전환해야한다”고 설파했다. 기회의 균등이자 평생교육의 발판이요, 사회 불평등과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그리고 뉴딜 사업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당장의 반값 등록금 실현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비대면으로 줄어든 대학들의 비용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의 최소 30%는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서 “비용은 대학들이 누적적립금이란 명목으로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수천억원의 일부를 풀면 충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019년도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 현황이 총 7조7220억원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등록금 반환과 반값 등록금 실현에 미온적인 사립대학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조만간 등록금 반환 시 납부회기 내 지급 및 세금으로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계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