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검찰 인사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결부돼 큰 논란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22일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대통령이 패싱 됐다는 의문점이 있다.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인사를 대통령이 몰랐고 발표 다음 날 결재가 올라갔다고 한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보도가 무성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월권이자 위법이다. 국정시스템이 붕괴됐다. 법무부 장관이 재청한 것인지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약 10일 동안 민정수석 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를 두고 관심이 크다”고 동조했다. 

장제원 의원 역시 “인사안을 두고 경마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기문란이다. 어떤 형식을 거쳐서 재가가 난 것인지 인사와 관련한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이것을 밝히는 게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하게 말할 수 없다”며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청와대의 입장으로 갈음한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시종일관 그의 답변을 옹호하는 모양새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얘기한대로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신 수석이 감찰을 요구했느냐는 내용에도 건의한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왜곡되고 부풀려지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야당 의원들을 나무라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검찰이 언론 보도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인사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는 이를 둘러싼 절차적인 문제로 논란이 번졌다”며 “검찰이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내 머릿속에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개념조차 없다. 그래서 난 대통령의 법무참모이며 국무위원임을 말한 것”이라며 “수사 현안과 인사에 관해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실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고 여러 왜곡된 흐름을 만든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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