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화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결국 입법 단계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제기된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반값 등록금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0%가 ‘찬성한다(적극 찬성함 48.4%, 조금 찬성함 25.6%)’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3%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2.7%였다.

청년층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29세의 68.5%가 반값 등록금 시행에 찬성했다. 30대의 찬성률도 67.4%였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반값등록금 추진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6.7%가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음 27.0%, 별로 신뢰하지 않음 49.7%)’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특히 청년층의 불신이 매우 컸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8~29세에서 13.7%로 가장 낮았다. 30대의 신뢰도도 18.6%에 머물렀다. 반값 등록금을 강하게 원하면서도 이를 추진해야 하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셈이다. 그동안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청년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들이 그들 세대가 아닌 기성 정치를 대변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당내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에서도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중 청년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청년정치인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생물학적 청년들이 이른바 꼰대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젊은 정치인들이 생물학적인 청년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친구들은 586세대의 목소리를 낸다. 반면 지난해 야당 청년위에서 문제가 됐던 친구들은 극우 어르신을 대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결국 청년 정치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청년 정치인을 통한 의견 개진이라는 일차원적인 정치 참여를 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반값 등록금’ 등 청년들의 정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세력화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살부터 정당에 들어와 생활정치 영역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한 황보승희 의원 역시 “구성원 자체가 연세가 너무 많다. 현실 세상에서 젊은 층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 역시 “하나는 생물학적 청년이 직접 정치하는 것과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는 다르다. 청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청년들이 정치에 입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응답률은 9.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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