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안간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건이 도화선이 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31일 ‘대국민 호소문’을 들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호소문에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 나아가 ‘국가책임제’로 대변되는 주거정책의 미래에 대한 제언이 담겼다.

시작은 공감이었다. 이 위원장은 “LH사태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의 분노가 LH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살아오는 국민들에게 절망과 상처를 주는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과와 함께 미래에 대한 2가지 약속을 더했다. 우선 그는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한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투기근절과 강력한 처벌, 공직자의 청렴성 회복을 약속했다.

아울러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는 없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면서 앞서 이 위원장이 제안한 주택부 신설을 통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등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의 확립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이 제안한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은 ▲생애 첫 주택장만 시 금융규제 대폭 완화 ▲주택청약 우대방안 마련 ▲청년 및 신혼세대 안심대출 제공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 ▲청년 원세 지원책 도입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를 신설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경기대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지 않고, 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등 주거복지 개념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삶을 보다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부족함을 꾸짖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언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의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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