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여야가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인 ‘소급적용’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다. 여야의 관점이 사뭇 다른 탓이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대답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소급적용이란 용어를 삭제하게 될 것 같다. 맞춤형 지원으로 대체할 것 같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은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줬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해약 건수는 2만3905건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4월까지만 해도 무려 8751건이었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수와 건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8년에는 7만1848건 5462억원이었지만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3만8건 3000억원에 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사실상 소급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나 당대표에게 제안은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무기력함을 느낀다. 얘기는 듣는데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했다. 

특히 “그런데 이제 와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추경편성을 하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생뚱맞다. 얼마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명령이다. 보상과 지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이 시작된 날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보상금액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과 이에 따른 소급 적용에 관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준 데이터‧형평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추경이 여름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신고가 5월이 아닌 8월”이라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또한 “피해지원 차원에서 이미 지급한 관광업‧여행업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지급했던 것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데이터 정리도 필요하다. 업종별로 차이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소급적용이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논의 중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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