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면서 긴급주거지원금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거위기정보 입수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6만496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9409가구가 약 63억3358만 원의 임대료를 미납했으며 관리비 역시 1만7833가구가 36억5441만 원 체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자력으로 지불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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