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규제 안 풀면 주택공급 차질온다"

오세훈 "재건축 규제 안 풀면 주택공급 차질온다"

기사승인 2021-08-20 17:06:29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재건축 완화 없이는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외면해왔고 서울시에서도 전임 시장 재임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여태껏 계속돼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형욱 장관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그린벨트, 정부, 서울시, 공공이 가진 땅에 짓는 방법이 아니면 기존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다", "수급문제가 분명히 있다" , "5년 전, 전 서울시장 있을 때 서울 공급물량 상당히 많이 줄였다" 등의 발언을 소개하며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오 시장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오 시장은 "기왕 국토부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하신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 안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며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주택공급 계획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3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중심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 전면 도입이 있다"며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형욱 장관께서도 지적하시는 정비사업 추진 소요 기간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는 상당기간 멈춰선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등 시 주도로 재건축 사업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건축에도 정비사업 공공기획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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