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흑석2구역, 신설1구역, 금호23구역 공공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3개 구역 모두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도심 공공재개발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에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3개 비대위는 정부가 반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하고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 침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 헌법 질서인가?”라고 물으며 “반대 주민들이 3배 이상 많은 토지를 보유했음에도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서울시와 SH,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은 “신설1구역은 평생 피와 땀을 흘려가며 작게나마 본인의 소유건물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과 영세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선량한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지분 쪼개기, 투기 등을 일삼는 세력에게 나눠주는 공공재개발이 과연 맞는 건지 근본 취지에서 생각해 달라”고 오 시장에게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며 매일 릴레이 1위 시위 등으로 공공 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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