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회주택사업의 문제로 지적한 해당 사업자의 문제는 2019년 발생했다”며 “이 문제의 대부분은 서울시와 한국사회주택협회가 나서서 지난해 말 퇴거자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주택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해당 자료에서 시는 2019년 한 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사회주택협회는 “해당 사건 속 문제 사업자는 사회주택 회원사도 아니었지만, 협회 측에서 나서서 퇴거자 64명의 미반환 보증금 4억2600만원 전액을 반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사 공동으로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13개의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 사업지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아직 반환하지 못한 3명의 경우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인수하지 못한 사업지에서 발생한 문제로 서울시에서 대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주택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임대보증금 문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기부터 서울시와 함께 임대보증금반환준비금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되는 사회주택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회주택사업의 발전을 위해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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