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협회는 7일 가지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세훈TV에서는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이 낭비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회 주장은 다르다. 협회는 사업을 통해 2배가 넘는 예산 승수효과가 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1,390억 원의 토지를 확보했고,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2200억 원을 상회한다”며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 대비 자산가치는 59.2%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사업의 경우, 서울시 예산만으로 실제 토지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811억원이고, 토지지원리츠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매칭되므로 총 매입가격은 1415억원이다. 매입한 토지의 현재 평가액은 2214억원으로 6년 만에 59.2% 상승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또 사회주택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익성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협회는 209개호 조사 결과 중, 임대료 위반 호 18호(2개동)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반한 동의 경우 1인실 기준 보증금 2500만원 및 임대료 10만원으로, 공유주택 감평에 대한 기준 미비로 시세와는 현격히 차이 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현실화를 위해 조정된 금액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거 협동조합에서 입주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운영사들이 채무를 부담해 입주자 64명의 임대보증금 4억2600만 원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개선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회주택의 취지를 완전히 어긋나는 사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세훈TV와 오세훈의 사과를 요구했다. 협회는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안정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정책이기에 그동안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주거권의 신장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에 응모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회주택 사업자들과 이를 지원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오세훈TV’의 매도와 모욕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주택사업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오 시장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요건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낭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법적 대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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