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21년 건설사별 하자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하자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하자건수는 총 1만4817건이었다. 10년 동안 하루 4건 꼴로 하자접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상위 2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 에스엠상선, LH, 포스코건설, 삼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호반건설 등이다.
가장 접수건이 많았던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이 기간 총 3752건이 접수됐다. 이어 ▲에스엠상선 1077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19건 ▲포스코건설 916건 ▲삼호 878건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SM우방이 782건으로 하자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2018년 HDC현대산업개발 172건 ▲2019년 대림산업 201건 ▲2020년 호반건설주택 198건 ▲2021년 8월 기준 삼호건설 828건 순이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우리사회는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에 접어들었고, 늘어난 공동주택만큼 하자보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한푼 두푼 아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국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하자가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분쟁 접수가 많은 건설사들은 책임 있는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하자접수와는 별개로 임대주택 소송건수도 늘고 있다. 쿠키뉴스가 대표 임대건설사인 부영주택, 호반건설, 우미건설의 전자공시를 확인해본 결과, 3개사는 최근 5년 간(2016~2020년) 1336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소송규모는 약 3조8806억2976만원이다. 중복 소송을 감안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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